건강보험 피부양자 — 소득·재산요건

• 제1호 가목 — 소득 합계영 제41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을 같은 조 제3항의 소득자료에 따라 산정한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
• 제1호 나목 — 사업소득(본문)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 없을 것
• 제1호 나목 — 단서(500만원)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: 1)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(「소득세법」 제19조제1항제12호 부동산업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) 2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3)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4)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
• 제1호 다목 — 공단 인정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·나목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·나목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
• 제1호 라목 — 기혼자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
• 제2호 — 재산요건(어느 하나)별표 1 제1호~제9호 해당자는 가목: 1)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, 또는 2) 5억4천만원 이하일 것. 별표 1 제10호 해당자는 나목: 1억8천만원 이하일 것. 재산은 영 제42조제1항제1호 재산에 대한 「지방세법」 제110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

판정 주체·근거

국민건강보험공단 — 어떤 소득이 어느 종류로 얼마나 잡히는지, 재산세 과세표준이 얼마인지는 공단이 국세청·지방자치단체 자료로 판정한다

이 표의 범위

별표 1의2는 소득요건·재산요건 두 축이다. 가입자와의 관계·동거 여부(부양요건)는 별표 1에 있다

재산 5억4천만원 이하 (별표 1 제1~9호 해당자)

제2호 가목 2):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

재산 5억4천만원 초과 ~ 9억원 이하 (별표 1 제1~9호 해당자)

제2호 가목 1):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이 함께 붙는다

재산 9억원 초과 (별표 1 제1~9호 해당자)

원문 제2호 가목은 1) 「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」와 2) 「5억4천만원 이하」 두 범위까지만 적는다 — 9억원 초과를 다루는 문장은 이 표에 없다

별표 1 제10호 해당자

제2호 나목: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. (별표 1 제10호 원문: '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제ㆍ자매' — 각 목의 조건은 별표 1 참조)

• 기준선 안쪽이라는 표시는 대상이라는 뜻이 아니다. 1천만원·500만원·1억8천만원 선은 각각 재산 구간·나목 단서·별표 1 제10호라는 전제가 붙는 조건부 기준선이다.
• 원문 제1호 나목의 사업소득(영 제41조제1항제3호)은 가목의 '영 제41조제1항 각 호의 소득' 안에 드는 항목이다 — 사업소득 게이지 값은 소득 합계 게이지 값에도 들어간다고 보고 움직인다.
• 원문 제1호 나목 본문은 '사업소득이 없을 것'이고, 500만원 이하를 '없는 것으로 본다'는 단서는 1)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(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) 2) 장애인 등록 3)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4)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이다.
• 원문 제1호 다목: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·나목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— 슬라이더에는 반영되지 않는다.
• 원문 제1호 라목: 기혼자는 부부 모두 가목~다목을 충족하여야 한다 — 슬라이더는 한 사람의 값이다.
• 원문 제2호 가목 1)의 소득 합계는 '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'으로 적혀 있다(제1호 가목의 '제3항의 소득자료에 따라 산정한' 문구는 이 문장에 없다). 게이지는 하나의 소득 값 위에 두 기준선(1천만원·2천만원)을 함께 표시한다.
• 원문이 가리키는 값은 '영 제41조제3항의 소득자료로 산정한 소득 합계액'과 '「지방세법」 제110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'이다. 각 소득이 어느 종류로 얼마나 잡히는지, 과세표준이 얼마인지는 이 표에 없다.

위치 표시와 원문 안내입니다. 해당 여부의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해당 기관이 합니다. 기준선 안쪽이라도 나머지 요건과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