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라가 정한 자격·한도 기준, 올해 값으로
나라가 정한 자격 요건과 한도 기준을 법령·고시 원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. 기준을 보여줄 뿐, 개별 사안을 판정하지 않습니다.
기준표
- 건강보험 피부양자 — 소득·재산요건 —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(제2조제1항제2호 관련) 제2조제1항제2호 · 시행 2026-09-28 · 판정 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
- 건강보험 피부양자 — 부양요건 —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(제2조제1항제1호 관련) 제2조제1항제1호 · 시행 2026-09-28 · 판정 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
-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— 대상·한도·금리 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(주택도시기금) 원문 발췌 주택도시기금 (국토교통부) 공식 안내 페이지 · 기준일 2026-09-18 · 판정 주체 기금수탁은행(주택도시기금)
- 직장인 부수입 — 건강보험·국민연금 추가 부담 기준 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(소득월액)와 국민연금 가입자 구분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,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, 국민연금법 제8조·제9조 · 시행 2026-10-08 · 판정 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 · 국민연금공단
- 직장인 부수입 — 세금 신고 기준 — 기타소득의 범위·필요경비와 분리과세 선택 기준 소득세법 제14조·제21조,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· 시행 2026-10-01 · 판정 주체 국세청(관할 세무서)
- 자동차세 — 차령별 경감과 감면 — 자동차세 과세표준·세율(차령 경감)과 자동차 관련 감면·과세특례 지방세법 제127조,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·제29조·제66조·제66의2조·제67조 · 시행 2026-06-02 · 판정 주체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(위택스)
-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—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(제101조제2항 관련) 제101조제2항 · 시행 2026-09-18 · 판정 주체 고용센터(고용노동부)
-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— 가입 대상·이자·전환 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안내(주택도시기금) 원문 발췌 주택도시기금 (국토교통부) 공식 안내 페이지 · 기준일 2026-09-18 · 판정 주체 취급 은행(주택도시기금 수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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